[민사·청구이의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날아온 수억 원대 지급명령,
매매가 아닌 교환임을 밝혀 매매대금 채권 부존재를 인정받다

— 확정된 지급명령을 넘어선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부부였다가 협의이혼한 사이였습니다. 이혼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관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수억 원대의 대여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의뢰인의 자녀가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확정'이 아니라 '채권의 실체'를 다퉈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바탕이 된 채권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대여금 채권의 실체 다툼

• 상대방이 근거로 든 근저당권은 실제 금전 거래 없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막기 위해 허위로 설정된 것임을 지적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권 발생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
• 상대방이 차용증 등 객관적인 대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

②매매대금 채권의 성격 규명: '교환계약' 논리

•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의뢰인의 토지 지분과 상대방의 아파트를 맞바꾼 교환계약이었음을 밝혀냄
• 특히 상대방이 과거 서면으로 교환 약정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을 포착해 주장의 모순을 지적

③증거 멸실에 대한 법리적 대응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서류는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관련 경매 기록과 배당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채권의 허위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결과: 확정된 지급명령을 넘어 강제집행 상당 부분 불허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권의 실체와 거래의 실질을 다퉈 강제집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채무 부담을 크게 덜고, 추가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사건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서류에 적힌 원인 뒤의 실제 거래까지 읽어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