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서로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가 남아 있던 부부,
사전 합의와 조정 신청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이르다

— 소송 장기화를 막고 조건을 문서로 정리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신청인)과 상대방(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부부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판을 읽다: 합의를 먼저 설계하고, 그 합의를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사전 합의 도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의사를 조율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안을 미리 마련했습니다.

②신속한 조정 신청

사전에 마련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의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③재산 및 양육 조건의 구체적 설정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정산금 지급 방식을 분명히 정했고,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조항을 포함해 이혼 후 생길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 그대로 확정

※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와 추가 청구 포기의 효력과 범위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과 자녀 문제가 남아 있던 부부가, 사전 합의와 조정 신청,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하고 소송 기간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합의한 이혼일수록, 조건은 문서로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합의의 내용과 방식을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