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소송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
상대방을 특정해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판결을 받다

— '일회성 실수'라는 주장에 대응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1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하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대방(피고)과 연락을 이어 가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이 무너질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을 선임했습니다.

판을 읽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경위와 기간으로 보여줬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①부정행위의 경위와 계획성 입증

상대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첫 만남 이후 상당 기간 연락을 이어 가다가 다시 만나 부정행위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경위와 기간이 있는 행위임을 논증했습니다.

②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조치

소를 제기할 당시 상대방의 이름 일부와 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와 다수의 알뜰폰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상대방을 특정했습니다.

③정신적 피해의 정도 소명

의뢰인이 사건 이후 1년이 넘도록 치료와 상담을 이어 가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의료 기록과 상담 사실 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④책임 축소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위자료 감액만을 주장하는 태도가 의뢰인의 상처를 더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신중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결과: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일부만 알려진 상태에서도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해 위자료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은 위자료 판단에 중요한 자료입니다.사실관계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