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운전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재범 방지 조치와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다

— 실형 위기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운전 거리도 수 킬로미터에 달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반성의 말에 더해, '행동으로 보인 재범 방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단순한 반성을 넘어 양형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범죄 사실 인정 및 반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하며,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②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즉시 매각한 점
• 이후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제출해 이를 뒷받침한 점
• 온라인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

③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30년 이상 가정을 이끌어 온 가장이라는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가족이 겪게 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④법리적 참작 사유 주장

이번 사건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두 번의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일임을 짚어 의뢰인에게 음주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글은 재범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양형 사유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의뢰인이 차량 매각,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조치와 가족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재범 방지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양형 사유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