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오랜 기간 왕래 없던 부친의 사망 후 채무 가능성을 발견한 상속인,
한정승인 심판 수리로 상속채무의 부담을 정리하다

—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사한 상속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과거 부모님이 협의이혼한 뒤 부친인 피상속인과의 갈등이 깊어져, 의뢰인은 약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부친과 어떠한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했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부친이 개인 간의 복잡한 금전 거래와 상당한 채무를 남겼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판을 읽다: 상속채무의 부담을 정리하려면, 먼저 '무엇을 물려받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채무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상속재산 및 채무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 출자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적극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카드 이용 대금 등 확인 가능한 소극재산(채무)을 정리해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②부동산 지분 권리 분석

피상속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았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은 다수의 부동산 지분을 계산해 상속재산 목록에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③장례비용의 반영

적극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장례식장 사용료, 비석 설치 비용 등 정당한 장례비용을 소명 자료와 함께 제출해, 상속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④법정 기간 내 한정승인 신청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법정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의뢰인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습니다.

결과: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 한정승인의 효과와 필요한 후속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부모의 사후에 채무 가능성이 드러난 경우에도, 상속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사하고 법정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채무의 부담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상속은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재산과 채무, 그리고 기한을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