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집행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토지 인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적치물을 치우지 않은 상대방,
대체집행 허가 결정으로 토지 점유를 되찾다

— 판결 이후의 집행까지 이어간 부동산 소송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토지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한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적재함, 이동식 화장실 등을 수거하고, 토지에 깔린 자갈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판결문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일, '집행'의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실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단계별로 준비했습니다.

①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판결문과 송달·확정 증명원을 신속히 확보해, 강제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②대체적 작위채무의 법리 적용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적치물 수거와 자갈 수거 의무가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대체집행 전 현장 확인

대체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해 적치물의 상태와 내부 집기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의 범위를 분명히 정했습니다.

④대체집행 신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비용으로 집행관을 통해 무단 점유물을 철거·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대체집행 신청 인용

이 사건은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집행 제도를 활용해 판결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판결은 시작일 뿐, 집행까지 읽어야 합니다.이행되지 않는 판결의 다음 단계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