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형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분쟁 중재를 위한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한 의뢰인,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다

— 연락의 목적과 맥락을 짚어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또 다른 제3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를 돕고자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소통에 오해가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차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재를 마무리하고자 다른 연락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이라며 고소했습니다.

판을 읽다: 연락의 '목적'과 '맥락', 그리고 '횟수'를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지속성·반복성 부인

문제가 된 연락은 분쟁 중재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시적인 행위였고,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정당한 이유의 존재

의뢰인의 연락은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민사적 합의를 돕기 위한 중재 과정의 일부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다고 소명했습니다.

③객관적 정황 제출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도 개인 방송 등에서 의뢰인을 언급하며 일상 활동을 이어간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영상 자료와 캡처 화면을 제출했습니다.

④사건의 맥락 설명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기간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사건 직전까지도 서로 원활하게 소통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 이 결과는 수사 단계의 판단입니다. 스토킹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 자체를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같은 연락이라도 횟수와 방식,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분쟁 중재 과정에서 생긴 오해와 짧은 연락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연락의 목적과 횟수, 관계의 맥락을 정리해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연락의 목적과 횟수, 맥락이 판단을 가릅니다.사건의 경위를 먼저 읽어야 판이 보입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