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절도 후 그 자리에서 쓴 각서, 각서 금액대로 손해배상 청구,

각서 효력 다퉈 수용 가능한 수준 합의·소 취하로 마무리

— 각서 한 장에 묶인 의뢰인의 부담을 줄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절도 사실이 드러난 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각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각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사회 경험이 적었던 의뢰인은 당황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 각서를 써 주었고, 각서에는 실제보다 훨씬 많은 절도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판을 읽다

잘못은 인정하되, 각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서가 작성된 상황과 실제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①절도 횟수와 피해 금액 다투기

각서에 적힌 절도 횟수와 피해 금액을 적극적으로 다퉈, 상대방의 실제 피해는 주장하는 금액과 전혀 맞지 않고 소액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각서 효력의 제한 주장

성인이 쓴 각서라도 작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효력을 일부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③각서 문구의 다각적 해석

각서 문구상 조건부 소 취하 등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까지 짚으며, 여러 각도에서 변론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의, 상대방 소 취하

이 사건은 성인이 직접 쓴 각서라도 작성 당시의 사정을 종합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세워, 각서 금액 그대로의 배상이 아니라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