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시사고발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

"허위 아니다" 1·2심 모두 인정, 정정보도 청구 기각으로 방어

— 보도의 진실성을 끝까지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발전소와 관련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주식회사와 위원회 두 기관이 대리인단을 꾸려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보도가 허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에는 응할 수 없지만, 보도가 진실이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반론보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정정보도만을 고집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판을 읽다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를 쌓아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이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있다고 보고, 의뢰인과 함께 보도의 근거를 하나하나 다시 짚었습니다.

①보도 출처의 검증

방송에 담긴 내용이 어떤 자료와 출처에 근거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②뉴스 방송의 일반적 형식

시사·뉴스 방송이 사실과 의견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설명해, 상대방이 문제 삼은 표현이 사실의 왜곡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분야별 전문가 의견

관련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상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④항소심 대응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자, 상대 기관들은 항소하면서 그제서야 보도가 허위가 아니더라도 반론보도는 허용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밝혀 온 입장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결과: 정정보도 청구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두 기관이 대리인단을 꾸려 정정보도를 고집한 소송에서, 보도의 출처와 형식, 전문가 의견으로 진실성을 입증해 1·2심 모두 정정보도 청구를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차이를 처음부터 정확히 짚은 대응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