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피고)의 회사는 제품 설계, 제작 및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원고) 회사는 협업계약 및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 측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원고 사이의 계약서들이 각기 다른 법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업계약 해지의 원인이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조합계약 해지 사유 중 원고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1심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국 1심에서 의뢰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로힐은 원고의 주장사항을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반박하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며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개인 사건뿐 아니라 기업 간 분쟁, 대형로펌과의 법적 대결에서도 높은 승소율과 탁월한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이라도 든든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