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지고도 항소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지켜 내 땅의 소유권을 방어하다

— 1심의 승소를 항소심까지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땅 일부를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새로운 싸움을 벌이기보다, 1심 판단이 옳았음을 굳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다시 짚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짚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불필요한 공방은 줄이고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②취득시효 요건 반박

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다시 검토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한 점유, 20년의 기간 등 취득시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③일관된 법리 주장

취득시효 법리에 비추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상대방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이 사건은 1심에서 이긴 뒤에도 방심하지 않고 1심 판단의 정당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굳혀 의뢰인들의 소유권을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