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이름으로 맡겨 둔 문중 땅이 수용되자 남의 이름으로 나온 보상금,

대법원 판례를 따라 문중 땅 보상금을 되찾다

— 얽힌 상속 관계까지 정리해 문중 재산을 되찾은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문중입니다. 오래전 문중 소유 토지를 문중 사람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이 명의를 맡았던 문중 사람(상대방들의 선대)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보상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땅이 사라졌다면, 보상금을 돌려받는 길을 정확히 골라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문중으로 되돌리기 위한 청구 방법과 소송 절차를 빈틈없이 설계했습니다.

①청구 방법의 정확한 선택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경우, 공탁된 보상금의 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인 문중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넘겨 달라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통지를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②문중 소유의 입증

토지를 1930년대부터 문중의 위토(제사를 위한 토지)로 쓰며 관리해 왔고, 재산세도 문중이 부담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 실제 소유자가 문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③복잡한 상속 관계 정리

명의를 맡았던 문중 사람들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상속인들을 하나하나 특정해 소송 수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용, 공탁금 채권양도 판결

이 사건은 명의신탁해 둔 문중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남의 이름으로 공탁된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복잡한 상속 관계 정리로 문중 재산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