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안 내고 컨테이너만 남긴 채 토지를 비워 주지 않은 임차인,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입증해 토지 인도·철거·밀린 차임 전부 승소하다

— 계약 해지 후 무단 점유를 신속히 정리한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토지를 월세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월세를 여러 차례 내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토지를 비워 주지 않았습니다.

토지 위에는 상대방이 둔 컨테이너, 화물차 적재함, 이동식 화장실, 자갈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토지 인도와 물건 철거, 밀린 차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계약 해지의 근거와 점유 사실을 빈틈없이 갖춰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계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다툼의 여지를 없애 신속하게 판결을 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계약 해지의 정당성 확보

• · 계약서 특약의 '월세 2회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핵심 근거로 제시
• · 이미 3기분 미납을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고, 소장 송달로도 다시 해지를 통지해 요건을 확실히 갖춤

②원상회복 의무 위반 입증

상대방이 토지 위에 남겨 둔 컨테이너, 화물차 적재함, 이동식 화장실, 자갈 등을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카카오맵 로드뷰, 현장 사진으로 제출해 원상회복 약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용

이 사건은 계약 해지 후에도 토지를 비워 주지 않는 임차인에 맞서, 계약서 특약과 항공사진·로드뷰 등 객관적 자료로 신속하게 전부 승소를 받아 토지를 되찾고 밀린 차임까지 회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