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점유했으니 땅을 넘기라는 점유취득시효 소송,

타주점유를 입증해 1·2·3심 모두 승소하다

— 40년 점유의 성격을 다시 읽어 선대의 땅을 지킨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토지 등기명의인이었던 선대의 최종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친이 1980년대 초 이 토지 일부를 사들여 약 4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므로, 이제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을 읽다

점유의 기간이 아니라, 점유의 '성격'을 다퉈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토지를 산 사실은 인정하되,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①매도인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점

당시 토지를 판 사람은 등기명의인도, 그 상속인도 아니었고, 문중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증인 증언과 사실조회 결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 · 당시 등기부에는 이미 의뢰인 선대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음
• · 매매계약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환이 적혀 있었는데, 등기명의인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사람에게서 산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

③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증거

상대방 측이 이후 제3자와 맺은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이 땅을 '타인 소유 토지'라고 직접 적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한 사실을 찾아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소유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④진짜 소유자라면 했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했을 분필 절차, 소유권이전등기 시도, 재산세 납부 등을 상대방 측이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1심·2심·3심(대법원) 모두 승소

이 사건은 40년이라는 긴 점유 기간에도, 매도인의 무권한과 상대방 스스로 남긴 기록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어 대법원까지 승소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