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에도 지체보상금을 줄이려 한 건설사,

중도금까지 포함해 정당한 지체보상금을 받아 내다

— 건설사의 계산을 다시 짚은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들은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건설사의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일보다 늦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지체보상금을 안내하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를 회사가 대신 냈다'는 이유로 중도금을 산정 대상에서 빼거나, 지체 일수를 실제보다 짧게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건설사가 만든 계산식을 하나씩 다시 짚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지체보상금의 기준 금액과 지체 일수, 공제 주장을 각각 나눠 건설사 계산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지체 일수: 건설사 스스로 인정한 날짜를 근거로

입주 예정일이 특정 월로만 적힌 경우 그달 말일이 기준이라는 건설사 주장에 맞서, 건설사가 사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 등에서 지체 기산일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지체 일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②기준 금액: 중도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산정 기준인 '이미 낸 대금'에는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계약 해석 원칙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③중도금 이자 대납 공제 주장 반박

건설사가 판촉 활동의 하나로 중도금 이자를 대납한 것은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과 무관한 별개의 약정이라는 점을 소명해, 이자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책임을 줄이려는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④객관적 증거 확보

건설사 주장의 모순을 밝히기 위해 문서제출명령과 구석명 신청으로 내부 결재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썼습니다.

결과: 지체보상금 지급 인정, 이자 공제 주장 기각

이 사건은 건설사가 제시한 지체보상금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 금액과 공제 주장을 하나씩 따져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