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사 성공사례 | 판을 읽는 변호사]

건물 하자 분쟁 끝에 매수를 약속하고도 명의만 돌려놓은 상대방,
약정금 청구로 1·2심 전부 승소하다

— 처분문서의 실질을 읽어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해 완공했지만, 사용승인 이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우는 등 구조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하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상대방 소유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상대방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와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판을 읽다: 서류의 문언과, 명의 뒤의 실질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작성한 처분문서들의 법리적 효력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책임 회피성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처분문서의 실질적 의미 입증

상대방은 계약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거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확약서, 차용증, 최종 약정서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서면의 문언적 유효성을 강조하며,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가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임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②실질적 소유권 및 처분권 분석

명의가 제3자로 이전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음을 입증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및 월세 수령, 공과금 납부 등을 상대방이 직접 해 온 점
•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4층 주인세대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

이를 통해 상대방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음을 부각했습니다.

③상대방의 유책성 및 모순 지적

상대방이 과거 대여금 소송을 취하할 당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의뢰인의 배려로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정 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1심 전부 승소, 항소심에서도 승소 유지

이 사건은 시공상의 중대한 하자로 시작된 건축 분쟁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재구성과 처분문서의 법리 해석을 통해 명의 이전 뒤에 가려진 상대방의 실질적 지위를 밝혀내고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문서에 남은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서류의 문언과 명의 뒤의 실질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