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은행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특정 건물을 소유 및 관리 중이었으며, 피고는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월세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여 총 10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피고의 지속적 차임 연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신탁계약서, 거래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권리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차임 연체가 계약 해지 사유인 "3기 이상의 연체"를 초과했음을 구체적 계산과 증빙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적극적인 자료 준비와 논리적 법률 대응으로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연체 차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와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해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사례에서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