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했더니 "무고·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초등학생 피해자 측 1·2심 모두 전부 승소로 지켜 내다

— 피해 신고를 한 초등학생이 오히려 소송을 당한 사건,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동급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이를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며, 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① 무고 ② 명예훼손 ③ 강요미수 ④ 사기미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상대방이 내세운 네 가지 범죄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사건 발생부터 소송 제기까지 전 과정을 다시 짚었습니다.

①사실관계의 구체적 정리

최초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부터 학폭위 신고,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상대방 증거와 주장의 모순 반박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 사이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③네 가지 범죄 주장 모두 반박

무고·명예훼손·강요미수·사기미수 각각에 대해 형사법적 논리와 증거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④위자료·비용 청구 반박

상대방의 청구에는 학폭위 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 원인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1·2심 모두 의뢰인 전부 승소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초등학생이 오히려 무고·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신고의 정당성과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하나하나 입증해 1·2심 모두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 낸 사건입니다.

청소년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학폭위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