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둘러싸 부추긴 싸움, 오히려 맞은 고등학생이 폭행으로 고소당하다,

조사 동석부터 함께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다

— 억울한 고등학생 곁을 끝까지 지킨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 B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B는 의뢰인에게 이와 턱, 얼굴을 맞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의 무리가 돈을 안 갚았다며 두 사람을 둘러싸고 싸움을 부추겼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B가 먼저 휘두른 주먹에 일방적으로 맞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판을 읽다

누가 먼저 손을 댔고, 누가 싸움을 부추겼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사건 경위의 정확한 정리

싸움이 B의 무리가 둘러싸 부추긴 것이었고, B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경찰 조사 동석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해, 아직 어린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③고등학생 의뢰인을 위한 세심한 지원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가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결과: 폭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은 친구들이 부추긴 싸움에서 오히려 맞은 고등학생이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조사 동석부터 함께하며 사건 경위를 바로잡아 혐의없음을 받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 현장을 아는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정효민 대표 변호사는 학교와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아동복지 업무를 직접 맡아 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 · 전) 포항 대흥중학교 학교폭력위원장
•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