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면허도 없는 상태로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오토바이가 고장 나서 오토바이를 끌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 보니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시간에 운전한 사실은 없고

그보다 2시간 전에 공장에 왔으며 술을 사서 공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장에 방문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방문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서 음주 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방금 운전하고 왔다고 진술을 잘못했던 것부터 사건이 꼬였던 것입니다.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0.100%을 넘었습니다.

그럼 벌금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고인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다음과 같이 대처했습니다.

먼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사실조회를 통하여

당시 현장에서 술병을 보았는지 운전을 한 것을 본 것도 아닌데 음주 운전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자세한 사항을 사실조회하였고

이와 더불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여러 사실을 확인하여

이러한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 밖에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너무나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정리를 못했을 뿐입니다.

항상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