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의뢰인(피고인)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8본문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중이었고 휴게소 진입중에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피해자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1명이 2차로에, 피해차량 동승자는 1차로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택시 승객도 상해를 입었지만,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다음과 같이 대처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로힐의 조력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 밖에 변호인 의견서와 최후 변론을 준비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