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빌린 돈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다

— 초기 대응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낸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빚 갚을 날짜를 미룬 것이 사기라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경찰 조사에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누가 빌렸고, 그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석해,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바로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실제 차용인은 배우자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공정증서 작성 경위

고소인이 낸 공정증서는 의뢰인을 속이고 작성을 강요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③고소의 부당함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 고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조사 동석과 변호인 의견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녹취록을 신속하게 제출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이 사건은 의뢰인 이름이 들어간 공정증서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사건을 수사 초기에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