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월세 한 푼 안 내고 상가를 계속 쓰는 임차인,

계약 해지와 밀린 차임을 입증해 임대인 청구 전부 인용을 받다

— 오랜 월세 연체를 정리한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4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상가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상가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월세를 안 낸 기간과 지금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오랜 차임 연체와 현재의 점유 사실을 함께 입증해, 계약 해지와 임차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장기 연체와 점유 사실 입증

• · 임차인이 4년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사실
• ·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상가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실을 입증

②부당이득 책임 주장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쓰며 월세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③계약서 원본 제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 임차인의 월세 지급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임대인 청구 전부 인용

이 사건은 4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 상가를 쓰던 임차인에 맞서, 연체 기간과 현재의 점유 사실, 계약서로 책임을 분명히 해 임대인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