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대신 다른 땅을 주기로 했는데 매매대금을 내라는 소송,

형사 무죄 판결까지 연결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읽어 땅 분쟁을 끝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상대방과 경주의 한 토지를 사고팔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일로 이미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돈이 오가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미 끝난 형사 판단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매매대금 대신 다른 대가를 주기로 한 합의를 밝히고, 같은 사실에 대한 형사 무죄 판결을 함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①매매대금 대신 다른 토지를 주기로 한 합의

의뢰인이 매매대금 대신 다른 토지를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했습니다.

②형사 무죄 판결 활용

상대방이 같은 사실로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청구의 부당성 반박

합의 내용과 형사 무죄 판결을 함께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매매대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은 등기까지 마친 토지 거래에서 '돈을 안 냈다'는 주장에 맞서, 대금 대신 다른 토지를 주기로 한 합의와 형사 무죄 판결을 함께 내세워 민사 청구까지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