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2년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은 회사,

사업주 확인서로 입증해 퇴직금 전액 지급판결을 받다

— 받지 못한 퇴직금을 되찾을 길을 연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하다 약 2년 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법이 정한 의무와 회사가 스스로 인정한 서류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퇴직금을 줘야 할 법적 의무와 회사가 이를 인정한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퇴직금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②사업주 확인서 제출

회사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인정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해 회사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퇴직금 청구 전부 인용

이 사건은 퇴직 후 2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퇴직금을, 법령상 지급 의무와 사업주 확인서로 분명히 입증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