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한 컨설팅 회사,

먼저 의무를 어긴 쪽이 누구인지 밝혀 원고 청구 기각을 받다

— 계약 위반의 책임 소재를 바로잡은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는 의뢰인이 용역비를 내지 않고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누가 먼저 계약을 어겼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상대 회사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상대 회사의 업무 미이행

상대 회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②위약금 청구의 전제 조건 미충족

계약서상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위약금 산정 기준의 오류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데, 상대 회사의 계산에 기준 적용의 오류가 있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앞세운 청구에 맞서, 누가 먼저 의무를 어겼는지와 위약금 산정의 전제·기준을 꼼꼼히 따져 부당한 위약금 책임을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