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연대보증을 이유로 보증인에게만 돈을 갚으라는 소송,

변제와 소멸시효를 입증해 원고 청구 기각을 받다

— 억울한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한 정효민 변호사

상대방은 주채무자에게 천만 원 이상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이 그 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인 의뢰인만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빚이 이미 갚아졌는지,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채무가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여러 갈래로 입증하고, 이번 소송의 부당함까지 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주채무 변제

주채무자가 상대방의 업장에서 일하며 선불금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채무가 없어지면 보증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②상사채권 소멸시효 완성

상대방의 채권은 영업과 관련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③소송 남용 지적

과거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취하된 적이 있다는 점을 짚고, 이번에 연대보증인만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낸 것은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④객관적 자료 제출

지급명령 결정문, 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의뢰인과 주채무자의 소명 자료 등을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이 사건은 오래전 연대보증을 이유로 보증인에게만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주채무 변제와 소멸시효, 소송 남용을 함께 짚어 의뢰인을 억울한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