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건물을 사 가기로 해 놓고 대금을 주지 않은 건축업자,

계약서와 약정서로 약정금 전액 지급판결을 받아 내다

— 하자 건물 분쟁을 매매대금 회수로 마무리한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산 땅 위에 건물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건물은 수평이 맞지 않아 기울어지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건축을 맡았던 상대방이 그 건물을 의뢰인에게서 사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서도 따로 작성했습니다.

판을 읽다

약속은 서류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매매계약과 대금 지급 약속이 분명히 성립했다는 점을 서류로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계약 서류 제출

• · 매매계약서와 확약서
• ·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약정서
• · 계약이 실제로 이행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양도세·취득세 영수증 등 세금 자료

②채무불이행 소명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약정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은 하자 건물 문제를 매매로 정리하기로 한 뒤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 맞서, 계약서와 약정서, 세금 자료로 약속을 입증해 약정금 전액을 받아 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