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하나 세웠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웃,

인과관계와 손해를 따져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받다

— 이웃 간 담장 분쟁에서 부당한 배상 책임을 막아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콘크리트블록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상대방이 이 담장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담장을 적법하게 세웠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담장과 손해 사이에 정말 연결 고리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담장 설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하나씩 따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인과관계의 빈틈 지적

상대방이 낸 증거와 주장으로는 담장 설치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습니다.

②손해액의 실체 반박

상대방이 내세운 금액은 실제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단순한 견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적법한 담장 설치

의뢰인의 담장이 적법하게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은 이웃 간 담장 분쟁에서 인과관계와 실제 손해를 정확히 따져, 견적만으로 청구된 부당한 손해배상을 막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