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 (원고)은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인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의뢰인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을 보호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해행위를 입증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입증: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현저히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금융거래 정보, 과세 정보, 감정 결과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수익자 피고의 악의 입증: 피고가 채무자의 가족인 점, 이 사건 제3 부동산 신축 공사 완료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명확화: 이 사건 제3 부동산(신축 공사대금 담보 목적)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 원상회복 범위 및 방법 주장: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가 배당받거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치밀한 전략적 대응과 탄탄한 증거 제출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며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수익자의 악의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복잡한 부동산 경매 및 배당 절차를 분석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 하자로 인한 매매 전환, 그리고 그 이후 발생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법무법인 로힐은 정확한 계약 해석과 치밀한 증거 확보를 통해 승소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거래나 계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로힐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