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힐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복잡한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안정적인 새 출발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사항 명확화: 의뢰인의 이혼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 사항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연금 분할권 포기 조율: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복잡할 수 있는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자녀 양육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 제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각각 지정하고, 양육비는 상호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모 각자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며, 추후 양육비 청구나 변경심판청구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시 양육비가 감안된 합의였습니다.

● 면접교섭의 유연성 확보: 형식적인 면접교섭이 아닌,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 협의 하에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며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분쟁의 종국적 해결: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모든 분쟁(민사, 형사, 가사 포함)을 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종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면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은 물론, 재산분할(각자 명의 재산 귀속 및 연금 분할 청구권 상호 포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각각 1인씩 지정), 양육비(상호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청구 포기), 면접교섭(상호 협의 및 적극 협조), 그리고 피신청인의 현 주거지 퇴거, 나아가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및 분쟁 제기 금지까지 모든 쟁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했던 이혼 소송을 장기간의 법적 다툼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종결하고, 안정적인 재출발을 할 수 있는 확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이익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무법인 로힐의 성공적인 사건 해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