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싸우지 않는 이혼, 재산분할·연금·양육비까지 한 번에 정리한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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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3본문


성격 차이로 끝난 결혼, 두 아이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자녀 한 명씩 양육하는 합의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다
— 다툼 없이 새 출발의 길을 연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모든 사건은 판을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혼인 관계가 무너져 이혼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판을 읽다
이기는 것보다,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정적인 새 출발과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①의뢰인의 바람을 정확히 파악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바람과 자녀들을 위한 요구를 먼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②간결한 재산분할
- ·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갖는 것으로 정리
- · 복잡해질 수 있는 연금 분할 청구권은 서로 포기해 나중의 분쟁 소지를 미리 차단
③자녀 한 명씩 양육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가 한 명씩 맡기로 하고, 양육비는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이 점을 함께 고려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④유연한 면접교섭
형식적인 일정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해, 부모가 서로 협의해 면접교섭을 하고 적극 협조하며 방해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⑤분쟁의 완전한 종결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과거 양육비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형사·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해 이혼 후의 분쟁 가능성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모든 쟁점 정리
✅ 이혼 성립
✅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연금 분할 청구권은 서로 포기
✅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한 명씩 지정, 양육비는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 면접교섭은 서로 협의하고 적극 협조
✅ 상대방의 현 주거지 퇴거, 일체의 추가 청구와 분쟁 제기 금지
이 사건은 쟁점이 많은 이혼에서도 자녀들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조를 짜 긴 다툼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해, 의뢰인과 아이들 모두가 안정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
✔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싸우고 싶지는 않다
✔ 자녀가 둘 이상이라 양육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다
✔ 재산분할과 연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다
✔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
✔ 이혼 뒤 추가 분쟁 없이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이번 판은, 누가 이기느냐보다 모두가 다시 시작할 길을 읽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다툼 없이 새 출발의 문을 열었습니다.
판을 읽는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을 읽는 변호사, 정효민"
프로필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
· 포항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 포항시 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주)향기내는 사람들 자문 변호사
· (주)포스코와이드 자문 변호사
·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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