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약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그 이후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는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금을 급히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내세워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약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고소 대리인으로서 다음의 전략과 대응을 통해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 사실의 명확화 및 증거 수집: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 논리적인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 재산상 이득 취득, 의뢰인의 피해 발생 등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논리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력: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 관점에서 뒷받침하며 수사 기관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체계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대응 결과, 피고소인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비록 피고소인이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유죄 입증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한 것으로, 의뢰인의 고소가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피고소인의 합당한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