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원고)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대여금은 피고의 폭행 및 협박 과정에서 발생한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무이자로 1년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변제 기한이 다가오자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다시 협박성 언동을 하며 채무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채권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입증: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변제 독촉 및 변제기 도래 입증: 변제기한이 가까워지자 원고가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해 변제를 독촉했음을 밝히고, 변제기한이 1년이었거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였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적인 행위 강조: 피고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 무단 침입, 휴대폰 검열 및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를 상세히 서술하여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채무 이행 거부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로힐의 치밀한 증거 제출과 명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개인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및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고 피고의 부당한 행위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