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속에 빌려준 돈, 갚으라 하자 또다시 위협한 전 연인,

송금 내역과 독촉 기록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내다

— 두려움 속에서도 빌려준 돈을 되찾을 길을 연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예전에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돈은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 속에서 요구를 받아 빌려준 것이었고, 무이자로 1년 동안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갚을 날이 다가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다시 협박성 말과 행동을 하며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소액사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을 읽다

직접 맞서지 않아도, 기록이 대신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을 때가 지났다는 점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지 않고도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①돈을 빌려준 사실 입증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을 제출해 돈을 빌려준 사실(금전소비대차)을 입증했습니다.

②갚을 때가 지났다는 점

갚을 날이 가까워지자 의뢰인이 메신저로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1년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은 빚이든 이미 갚을 때가 지났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소명

돈을 빌려 가는 과정에서의 폭행, 협박, 무단 침입, 휴대폰 검열과 삭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청구 전부 인정, 이행권고결정

이 사건은 폭행과 협박이 얽힌 관계에서 빌려준 돈을, 송금 내역과 독촉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