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했다며 매장을 비우라는 건물주,

임대차가 유효하게 이어졌음을 입증해 항소심까지 승소하다

— 매장과 전세권을 항소심까지 지켜 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건물을 빌려 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입니다. 건물주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며 건물을 비우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지만, 건물주는 항소해 같은 주장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판을 읽다

해지 통보 이후 건물주가 보인 행동을 읽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지키는 동시에, 해지 통보 이후에도 계약이 유효하게 이어졌다는 점을 건물주 측의 행동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1심 판결의 정당성 강조

건물주가 항소심에서 낸 주장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이라는 점을 짚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계약이 유효하게 이어졌다는 점

해지 통보가 있었더라도 그 뒤 해지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건물주 측이 해지 통보 이후에도 매달 받은 돈을 월세(차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 · 건물주 측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사 계획을 문의한 점
• · 매장 운영을 이어 가기로 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정황

③건물주 측 법리 주장 반박

계약 해지의 효력, 계약 존속 여부, 매달 지급한 돈의 성격 등 쟁점마다 건물주 주장의 모순을 짚었습니다. 특히 '존속기간 약정만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지 통보는 계약 자체를 끝내려는 뜻이었다는 점을 들어 법리 해석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건물주 항소 기각, 1심 승소 유지

이 사건은 건물주가 해지를 주장하며 매장을 비우라고 한 상황에서, 해지 통보 이후 건물주 측이 보인 행동을 근거로 계약이 이어졌음을 입증해 항소심까지 승소를 지켜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