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웃 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 로힐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했습니다.

● 공소사실 부인 및 일관된 진술 유지: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 목격자 증언 확보 및 신빙성 강조: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이웃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이 법정에서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 및 반박: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저희는 이 장면만으로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뒷걸음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의뢰인이 손을 뻗는 제스처를 취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검찰 측 주장의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 탄핵: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에 대해서도, CCTV 영상으로는 그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증거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3. 결과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저희 법무법인 로힐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얻어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폭행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