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명의수탁자(상대방 선대)의 이름으로 토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자, 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의 변호인단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소송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구권의 성격 확립: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명의수탁자가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실소유자인 의뢰인은 명의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통지를 청구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판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종중 소유 입증: 1930년대부터 토지를 문중의 위토(제사용 토지)로 사용하며 관리해 왔고, 재산세까지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소장 및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토지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유였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절차적 난관 해결: 피고 특정 및 수계: 최초 명의수탁자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다수의 상속인들을 특정하여 소송 절차 수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주장 및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 내용대로 상대방들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 및 통지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 보상금 회수 문제를 대법원 판례의 정립된 법리대로 해결하고, 복잡한 다수의 당사자 상속 문제까지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종중 재산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킨 성공적인 소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