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과의 특정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상대방이 계약상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해와 사업적 손실을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의뢰인 지위: 원고 (피고: 상대방).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체입니다.

계약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특정 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일정 기간 유지보수를 의뢰하고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의 불이행: 상대방은 계약 이행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능 구현에 실패했고, 약속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시스템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 반환과 더불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추가적인 손해 전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이 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상대방의 책임, 그리고 발생한 손해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계약 해제 및 상대방 귀책 사유 입증:

객관적인 불이행 사실 소명: 상대방이 제공했어야 할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 명세와 현재 구현된 기능의 차이점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 및 성능 기준 미달 사실을 기술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최고(催告) 및 계약 해지 통보 적법성: 계약상 의무 이행을 촉구한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상대방이 불이행하여 계약 해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손해액의 구체화 및 입증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 근거: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계약금 전액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추가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상대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다른 대체 업체를 고용하는 데 발생한 비용과, 당초 계약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특히, 계약 불이행이 의뢰인의 사업 일정 전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방어: 상대방이 주장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의뢰인의 협조 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상 위험 부담 주체와 상대방의 기술적 미숙 및 관리 부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모든 항변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의뢰인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거액의 계약금 전액에 대해 상대방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증한 추가적인 손해액까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청구한 원금 전액과 더불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손해액을 치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지급된 원금 회수는 물론 추가적인 사업적 손해까지도 인정받아 의뢰인의 권익을 완벽하게 구제한 성공적인 소송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