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이에 대해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증액하여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배경: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나, 상대방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소비습관과 경제 관념 부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동안 가계 부채가 수억 원대에 달하며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청구: 이혼 및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재산분할 별도 미청구),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 동의.

상대방의 주요 청구 (반소): 이혼, 의뢰인에게 상당 금액의 위자료, 거액의 재산분할금 (순재산 합계액 기준), 자녀 1인당 과다한 금액의 양육비를 청구.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업의 성공에 따른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모든 지점의 영업권 가치를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본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유책성)와 의뢰인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분할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위자료 청구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및 경제적 불성실을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의 상의 없는 과도한 소비와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부채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이 주된 이혼 사유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양측 모두 유책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쌍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어느 일방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성격 차이와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임을 강조하여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 및 가치 산정:

상대방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지점의 영업권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특정 1개 지점의 영업권 가치만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지점들은 의뢰인 명의 재산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상당 금액)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주장하는 일부 지분만을 적극재산으로 반영하고, 사업 운영을 위해 발생한 상당 금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의뢰인의 소극재산(부채)으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순재산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감정인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영업권 가치에 임대차보증금과 동산 가치가 포함되었음을 확인받아 이중 산정을 방지했습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

상대방이 요청한 과다한 금액의 양육비에 대해,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사업의 불안정성, 그리고 상당 금액의 금융 부채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며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을 요청했습니다.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성공 요인:

위자료 청구 기각: 상대방의 유책 주장에 대해 의뢰인도 상대방의 과도한 소비 및 부채 문제를 명확히 입증하여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 대폭 감축: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 대비 현저히 낮은 대폭 감축된 재산분할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 사업장(영업권)의 범위를 일부 지점의 일부 지분으로 한정하고, 상당 금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순재산 계산 시 부채로 인정받은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양육비 합리적 조정: 상대방의 고액 청구를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부채, 사업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무리한 재산 증액 청구와 유책 주장에 대해, 의뢰인의 사업체 가치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방어와 재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