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고소인)이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고소대리인단은 복잡하게 얽힌 장기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하여 상대방의 죄책을 엄중히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치밀한 금융 거래 분석 및 입증:

상대방의 무단 인출 및 이체 행위가 의뢰인의 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에서 수 십차례 이상 이루어진 사실을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일일이 특정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 배우자를 사칭하거나, 개인 회생 비용, 연말정산 환급금 납부 등 거짓 명목을 이용하여 현금 및 계좌 이체 방식으로 편취한 별도의 사기 혐의를 구체적인 기망 내용과 함께 입증했습니다.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핵심 혐의 전부에 대해 불구속구공판(재판 회부)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전 재산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고 직장까지 퇴사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을 강조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초범인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도록 범죄의 장기간 지속성, 피해 회복 노력 전무,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고소대리인단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인 징역 6년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도의 경제 범죄에서, 복잡한 금융 거래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피고인에게 중대한 실형을 선고하게 만든 성공적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