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혐의의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구속)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재판부의 양형 기준으로 판단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5년'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목표로 최대한의 양형 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및 반성 노력 극대화: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했습니다.

최대 감경 요소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진심으로 사죄를 전달했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발성 및 초범 지위 강조:

범행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오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 확산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이 제출한 모든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 범죄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 변호인단의 전략적인 양형 변론과 유리한 증거 수집(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최소 형량과 집행유예라는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의 삶과 가정을 지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