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의 변호인단은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부과될 수 있는 형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목표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도록 양형 사유를 조직적으로 확보하고 제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약식명령 불복의 명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청구 이유를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로 명확히 적시하여 법원의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대 양형 요소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명시: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명확한 의사가 담겨있음을 강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벌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습니다.

양형 참작 사유 제출:

쌍방의 우발적 다툼 강조: 사건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정식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피고인) 측의 정식재판 청구와 변호인단이 제출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선처 탄원 등 모든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유죄는 인정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최대의 참작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부과했던 상당 금액의 벌금형을 대폭 감액된 금액으로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고된 벌금액은 당초 약식명령 금액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형사 혐의에 대해 초기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를 활용하여 벌금액을 성공적으로 감액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