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전 배우자(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전 사용 목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편취 금액(공소사실 인정 금액)이 형사재판 양형기준상 중대한 범위에 해당하여, 법원이 정한 권고 형량 범위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법리적 다툼과 동시에 양형 요소 확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법리적 방어 및 다툼:

기망 의사 부재 주장: 의뢰인이 금원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기보다는, 결혼 생활 유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금전 관계의 복잡함과 투자 실패로 인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이지, 고의로 편취하려는 기망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해 금액 최소화:

피해자가 주장하는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혼인 기간 동안의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온전히 사기 피해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계좌 거래 내역(월세, 가스비 등 지출 내역)을 분석하여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투자 사실을 사후적으로라도 알고 승인했으며, 오히려 투자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제시하여 편취 금액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최대 양형 참작 사유 제출:

적극적인 피해 변제 및 회복: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 방식으로 상당 금액을 변제했음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변제 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강조)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부족함과 미숙함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범 및 환경: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변론과 제출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기 혐의에 대해, 기망 의사를 다투고 동시에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을 극복하고 집행유예라는 가장 성공적인 방어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