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최소 1년 이상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 명품 및 현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상대방 자녀의 양육비까지 지원받는 등 깊은 상간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근거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입증:

배우자와 상대방 간의 은밀하고 노골적인 대화 내용, 경제적 지원 정황 등이 담긴 다수의 메신저 대화 캡처 자료를 주요 증거로 제출하여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기간 지속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성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손해의 중대성 강조: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 불안 장애,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이 기재된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함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 가정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신속히 특정하여 당사자표시 정정 절차를 진행했고, 단 한 차례의 변론 기일(1회) 만에 변론을 종결하는 등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상대방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보다는 감액되었으나, 명백하게 상대방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확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