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직장 동료였던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특수 상해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초기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까지 보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합당한 처벌과 정당한 피해 보상을 목표로 삼고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피해자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수 상해죄 적용 유도: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안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검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특수 상해로 기소함)

객관적 증거 확보: 상해 진단서,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초기 합의 거부 및 엄벌 탄원: 사건 초반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 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형식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로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는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엄벌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증거 조작 시도 정황 등도 명시하여 죄질의 불량함을 부각시킴)

일관된 처벌 의사 표명: 수사 초기 대질 조사 기록에서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라는 압박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특수 상해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목표했던 피고인의 범죄 인정과 처벌이라는 사법적 정의를 달성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측의 강력하고 일관된 엄벌 요구 전략으로 인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 측이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이끌어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