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로 폭행당해 5주 넘는 상해, 사과 없이 책임을 줄이려 한 가해자,

특수상해 기소와 유죄 판결, 그리고 정당한 피해 회복까지 이끌다

—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한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의뢰인을 폭행했고, 의뢰인은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사건 초기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판을 읽다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보여야,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정확히 입증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안전화가 '위험한 물건'임을 입증

폭행에 사용된 안전화가 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②객관적 증거 확보

상해진단서, 사건 현장과 다친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특히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에 대한 목격자 진술로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③형식적인 합의 거부와 엄벌 탄원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 없이 형식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가족 명의의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가해자의 태도와 사건 이후 정황까지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④일관된 처벌 의사

수사 초기 대질 조사부터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재판까지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결과: 특수상해 유죄, 그리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이 사건은 반성 없이 책임을 줄이려던 가해자에 맞서, 특수상해 기소를 이끌어 내고 피해자의 의사를 끝까지 일관되게 지켜 유죄 판결과 정당한 피해 회복을 함께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