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훈련 중 학생 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학교 직원,

전문 기관 신뢰와 피해 회복을 입증해 선고유예를 받다

— 합동 훈련 속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나눈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학교 직원이었습니다. 학교가 외부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안전 훈련 중, 한 학생이 충격 완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안전 관리 담당자로서 충격 완화 장치를 갖추거나 훈련을 멈춰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판을 읽다

합동 훈련에서 학교 직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전문 기관이 주도한 훈련에서 학교 측 직원에게 요구되는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전문 기관에 대한 합리적 신뢰

• · 위험성이 높은 체험 훈련은 전문 기관이 주관하고 안전 장비도 전문 기관이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음을 입증
• · 의뢰인은 훈련 전후 여러 차례 안전 장비 설치 여부를 문의했지만, 전문 기관 측이 설치 의무가 없고 오히려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점을 강조

②사고의 직접 원인 분리

사고는 의뢰인의 관리 소홀보다 현장에서 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제시해, 의뢰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최소화했습니다.

③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충분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④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의뢰인이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평소 학교 안전을 위해 힘써 온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결과: 업무상과실치상 선고유예

이 사건은 외부 전문 기관과의 합동 훈련 중 일어난 사고에서, 학교 직원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나누고 피해 회복에 힘써 선고유예를 받아 의뢰인의 직업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