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 준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협박하고 폭행하며 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했고,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판을 읽다

잘못은 인정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범행을 다투지 않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구체적인 근거를 재판부에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선처 탄원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스스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②사건 이후의 관계

두 사람은 사건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 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게 일을 도우며 관계를 회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③음주 문제에 대한 실천

• · 음주가 사건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
• · 과거 음주운전 이후 운전을 끊고 대중교통만 이용해 온 점
• · 이번 사건 뒤 술을 완전히 끊기로 하고 실제로 실천 중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④동종 전과 없음

의뢰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했던 특수범죄에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