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협박, 재물 손괴를 가했다는 사실로 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의 위협 속에서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와 용서 강조: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여전히 교제 중이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가게 일을 도우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발생이 우발적인 감정적 다툼이었음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강력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위에 일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수사 과정의 일부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 문제 해결 노력: 음주가 사건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과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운전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평소에도 문제 해결 노력을 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후에는 피해자와 합심하여 음주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실천 중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동종 전과 없음: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깨끗한 전력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결과

최종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폭행, 재물 손괴를 한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 범죄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강력한 선처 탄원이라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를 법리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황적 특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