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속 허위 자백으로 절도 약식명령을 받은 캐디,

정식재판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깨뜨려 무죄를 받다

— 허위 자백으로 받은 약식명령을 바로잡은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과 다르게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을 읽다

자백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자백 말고 무엇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자백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자백을 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압박 속 조사 과정 지적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부터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반복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하는 등 압박이 이어졌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②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어 작성된 조서 역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③직접 증거와 객관적 증거의 부재

• · 피해자도 돈을 훔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 · 경찰이 골프 카트, 소지품과 유니폼, 신체, 화장실까지 수색했지만 현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 · 유전자 감식 결과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④보강 증거 부재

설령 자백이 인정되더라도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

이 사건은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자백으로 약식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거 부족을 정식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