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에게 빌려준 사업 자금, 돌아오지 않은 수천만 원,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 사기 실형을 이끌어 내다

—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을 넘어선 형사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전기 설비 공사 수주와 식당 운영을 내세우며 수천만 원을 빌려 갔지만, 약속한 변제 기일을 계속 어겼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사기라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로힐과 함께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판을 읽다

'못 갚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인 것'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내세운 사업 상황과 재정 상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재정 상태의 허위성 입증

상대방이 운영하던 식당 임대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임대료를 몇 달째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오히려 수천만 원의 월세를 빚진 상태였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②차용 목적의 허위성 입증

상대방이 내세운 전기 설비 공사 계약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보여 주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 차용 목적 자체가 사실이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③신뢰를 쌓기 위한 기만 행위 부각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갚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의뢰인의 신뢰를 유지하고 돈을 더 빌리기 위한 치밀한 기망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피해자의 엄벌 의사 전달

상대방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를 변제했지만, 의뢰인은 합의를 거부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결과: 사기 유죄, 실형 선고 및 항소 기각

이 사건은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가 거짓이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사기죄를 입증해 실형까지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