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안정적인 미래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화해권고결정)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원만한 합의 유도: 복잡한 소송 절차보다는 당사자 간의 협의 내용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확정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분쟁을 최소화했습니다.

재산분할 확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주요 공동 재산(부동산 2건, 차량 1건)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특정 차량 1대는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 우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의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면접교섭 또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 협의하에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법적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혼 성립 및 친권/양육권 확보: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성공: 상대방 명의였던 부동산과 차량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받는 재산분할을 완료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확정: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의 성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분쟁 종결: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로에 대해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모든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 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