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된 뒤 날아온 수억 원대 과거 양육비 청구,

10년 넘은 침묵과 과거 정산을 짚어 청구액을 현저히 감액하다

— 거액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이혼 전문 정효민 변호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두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뒤,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수억 원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청구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힐을 찾았습니다.

판을 읽다

지난 10여 년의 흐름 전체를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정효민 변호사는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떠안지 않도록, 청구가 늦어진 사정과 이혼 당시의 정산, 실제 지출 내역을 하나씩 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장기간 청구 지연의 부당성

10여 년이 넘게 청구하지 않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거액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지급액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법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②이혼 전후의 경제적 정황과 기여

• · 이혼 과정에서 공동 재산을 나누고 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소명해, 사실상 양육비 부담을 정산하는 성격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
• · 의뢰인도 혼인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측의 사정에 대한 반박을 통해 형평의 문제를 제기

③객관적 자료를 통한 금액 검증

상대방이 낸 양육비 지출 증빙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 자녀의 의료·교육비 지출 내역을 금융거래 자료와 세무서 회신 자료와 비교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과거 양육비 청구 대부분 기각, 현저히 감액

이 사건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갑자기 제기된 거액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청구 지연의 부당성과 이혼 당시의 정산, 실제 지출을 객관적으로 따져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