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본 사건의 청구인)은 이혼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2명의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수억 원이 넘는 거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전략 및 대응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청구된 거액의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방어하고, 의뢰인의 과거 경제적 기여 및 상대방 청구의 형평성 문제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장기간 청구 지연의 부당성 강조: 상대방이 10여 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다가 자녀들이 성인이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일시에 거액을 청구한 것은 의뢰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지급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혼 전후 경제적 정황 및 기여 입증:

과거 이혼 과정에서 공동 재산을 분할하거나 현금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을 소명하여, 사실상 양육비 부담에 대한 정산적 성격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 역시 혼인 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및 장기간의 가출 등에 대한 반박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기반의 반박: 상대방이 제출한 양육비 지출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재산 상황 및 소득 수준, 자녀들의 의료 및 교육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자료 및 세무서 회신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 청구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결과

저희의 전략적이고 구체적인 변론은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졌으며, 의뢰인은 거액의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판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고, 상대방이 주장한 억대가 넘는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감액된 금액만을 의뢰인이 과거 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수억 원대의 양육비 청구 방어에 성공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지은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